[5기 지자체 출범 한달] 서울 자치행정 점검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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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7-31 00:36
입력 2010-07-31 00:00
서울시 자치행정은 시정과 구정에 차이가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구정은 시·구의회와 관계설정이 끝났다. 구청마다 앞으로 펼칠 구정에 대해 ‘0점조준’을 마쳤다. 반면 시와 시의회 관계는 아직 0점을 맞추기 위한 클릭 조정이 한창이다.

서울시 한 간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몇몇 역점 시책은 시의회의 견제가 워낙 강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얽히고설킨 것이 많아 일반 시책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멈칫거려진다.”고 말했다. 시의회 사무처장 인사 파동(?)과 그에 따른 조직개편 지연으로 자칫 부메랑을 맞을 수 있어 엉거주춤한 상황이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시의회와 ‘0점 맞추기’ 작업이 한창이다. 30일 치러진 30여명에 이르는 간부급 인사 단행은 시정을 놓고 의회와 교감을 이루는 첫 단계로 분석된다.

오세훈 시장도 “시 의회의 견제구는 아직 선거 분위기가 남아 있는 탓에 정치적 스탠스와 얽혀 불거지는 문제들”이라면서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이 정도의 고비는 곧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시의회 민주당 중진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강도 원래 배들이 들락날락했던 곳 아니냐. 4대 강이나 경부운하와 연결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설명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기초단체 구정은 의외로 빨리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평가다. 광역단체와 대화하고 조정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점검도 이미 마친 상태다. 시정과 비교해 정치적인 색깔이 짙지 않고 지역적인 문제라 조정도 쉬운 편이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대부분의 구정에 대한 파악을 마쳐 정조준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 대립이나 갈등이 없어 자치행정 영속성이 쉽게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장들의 취임 초기 ‘발품’도 풀뿌리 행정이 착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김형준(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약간의 불협화음에 대해 “덩치나 명분을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상생·협력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며 “견제와 일방적인 저지는 분명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다 보면 이견을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을 위한 일들을 펼쳐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를 떠나) 공통가치로 내걸었던 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서로 고민해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7-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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