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강제 해제 안해”
수정 2010-08-07 00:26
입력 2010-08-07 00:00
10월까지 지자체와 협의
김영학 제2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설득하겠지만, 일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지자체가 원하는 곳만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현행법상으로는 지경부 장관이 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 있고, 해제의 조건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면서 “지경부는 승인 권한만 있고 모든 실시계획은 지자체가 세우는데, 지자체의 의견을 거스르며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다만 “지자체가 반대하면 실시계획을 확실히 제출하도록 유도해서 개발을 확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면서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원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오는 10월까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우선 검토지역으로 선정된 35개 지구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예정됐던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오찬 간담회를 취소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새로 임명됐고, 경제자유구역 현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오래전에 마련된 자리”라며 “그러나 지구 해제 문제가 불거지며 시기상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해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8-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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