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출범 두 달] 재정난에 일자리난에… 겹겹이 쌓인 난제들
수정 2010-09-01 00:42
입력 2010-09-01 00:00
4개 현안별 진단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자치구마다 대형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공사 중단으로 주민 분열만 일으키는 등 물의를 빚은 끝에 공사를 재개한 의정부 시청앞 경전철 공사현장.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대책없는 반대로 주민간 논쟁도
전임 시장의 행적과 차별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이 그 어느 때보다 유난하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주민들간에, 또는 자치단체와의 논쟁을 불러일으켜 바람 잘 날이 없다. ‘튀고 보자.’는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의도는 일찌감치 도마에 올랐다. 지방자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모라토리엄(지불유예)선언으로 시끄러운 성남시는 이대엽 전 시장이 2006년부터 추진해 온 분당구 보건소의 정자동 이전을 갑작스레 백지화했다.
이 때문에 차병원 그룹이 추진하던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또 전임시장 때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 계획이 승인된 ‘1공단 부지’도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데다 6년에 걸쳐 진행된 행정 절차를 되돌리고 4000억원이 넘는 땅 매입비까지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용인 경전철 사업은 개통예정일을 훌쩍 넘기며 시행사와의 수익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시와 민간운영사간 협약에 따라 이용자 수가 적을 경우 운영수익을 시가 보전해 줘야 하는데 적자운영이 불가피해서다. 시는 수익보전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시행사는 개통이 늦어져 손해가 늘어난다며 아우성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전철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최근 사업 중단 방침을 밝혔다. 대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노면전차 도입 검토를 주문했지만 타당성 조사와 주민 공청회까지 마친 터라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송영길 시장 취임 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시가 주경기장을 새로 짓는 대신 기존 남구 문학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기하자 주경기장 건설이 예정된 서구 주민들은 물론 여야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 원안 고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민자로 추진하려던 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을 철회했다. 대신 복합개발구역 56만㎡ 일대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눠 추진한다.
강원도는 전임 교육감 재임 시 추진했던 특색사업 중 강원학생 일품달인제와 도 및 시·군교육청 지정 각종 연구학교 사업, 직업박람회 등 학교 교육과 직결되지 않는 실적·전시성 사업 등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전임자 시절 설립을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오던 특수목적고인 김해외고에 대한 교육지원금을 내년부터 축소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 일자리 창출·기업유치
경남도·울산시· 제주도만 성과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만들기와 기업유치’는 단체장들의 최우선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이자 최고의 화두였다. 저마다 수만개에서 수십만개까지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으며 기업유치에 대한 장밋빛 희망도 제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일자리 4만 7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분양을 고용으로 연결시키고 컨택센터 등도 유치하기로 했으나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충남도는 민선 5기 들어 1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도 염홍철 시장 임기 중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두 곳은 아직 초기여서 뚜렷한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산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민선 5기 동안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선 4기 동안에도 지역경제 살리기와 기업유치에 대대적인 행정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인천시는 세종시가 무산된 직후 국내 대기업들의 발길을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돌리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성과는 없다.
성과를 거둔 곳도 있다.
경남도는 고용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일자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김두관 지사 취임 뒤 지금까지 560여명이 일자리를 구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최근 코스모화학의 황산코발트 생산공장을 유치했다. 또 지난 20일 한국석유공사를 방문해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 업무협조 MOU’를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조립공장을 유치했다. 전기자동차와 골프카 제작 업체인 ㈜CT&T 연내 공장 설립에 착수해 내년 말 가동하고 2020년까지 제주에 2만여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지식산업연구실장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동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3. 무상급식 확대
지자체·교육청, 재원분담 이견
초·중학생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들은 모두 적극적이다. 하지만 재원을 분담해야 할 교육청과 구체적 협의단계에 이르면 생각이 달라 난항을 겪고 있다.
충남의 경우 희망 부담비율이 정반대다. 충남도는 도와 시·군 30%, 도교육청 70%의 재정부담을 원하지만 도교육청은 도와 시·군 70%, 교육청 30%로 하자면서 맞서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소요예산 334억원 가운데 134억원은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 200억원은 시와 16개 구·군이 각각 100억원씩 부담하는 4-3-3의 매칭펀드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시와 기초단체들은 낮은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 2학기 초등학생 5∼6학년 무상급식비의 절반인 192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나머지 절반은 기초단체로부터 지원받는다는 계획 아래 22개 시·군에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지원계획을 밝힌 곳은 15개 지자체에 그쳤다.
경남도교육청은 소요예산 2300억원 중 급식시설 운영비 600억원은 자체 부담하고, 식재료비 1700억원은 교육청과 도가 2대8의 비율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남도는 3대7을 주장한다.
이처럼 팽팽한 신경전은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처음에 어떤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정할지가 앞으로의 예산 운용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떼고 재원분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것도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국가 책임으로 법제화해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으나 반응은 냉담하다. 2005년부터 지방교부금을 늘려 주는 대신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만큼 무상급식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약을 내세우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4. 인사·조직 혁신
지연·학연 인사로 곳곳서 잡음
민선5기 초기부터 불거진 인사잡음은 지금도 여전하다. 투명한 인사, 주요보직자 중심의 인사관행을 타파하는 신선한 인사도 있으나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이른바 측근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적재적소 인사원칙을 무색케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충남도는 31일 ‘정책특별보좌관’ 3명을 위촉했다. 6·2지방선거에서 안희정 지사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박수현씨 등 안 지사와 가까운 이들이다. 안 지사는 취임 후 정무부지사에 김종민 전 청와대 대변인, 비서실장과 비서관에 조승래·오인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앉혀 말이 많았다. 3명 모두 충남 논산으로 안 지사와 고향까지 같아 더했다.
대전시는 지난 24일 프로축구 대전시티즌 사장에 김윤식 전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선임했다.
김 사장은 염홍철 시장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이다. 염 시장 선대위 정책자문단장인 이창기 대전대 교수가 대전발전연구원에 선임되는 등 측근들이 대거 입성했고, 지금도 상당수 측근들이 시 입성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 시장은 취임 후 “정치적이 아니라 전문성을 따져 인사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소통·투명 행정을 강조한 것과 달리 선거 때 비서실장을 정무부시장에 임명하고 전 수석보좌관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등 취임 초기 지연·학연으로 얽힌 측근 인사들을 포진시켰다. 취임하자마자 전임 시장 측근으로 분류된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인사팀장 등을 전격 교체했으며 인천시 산하 공기업 대표들에 대한 물갈이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해 잡음이 일고 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10월 말 조직개편 이후 대대적인 인사에 앞서 빈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행정과장에 동향인 남해 출신을 내정했다가 도공무원 노조가 반발하자 철회했다. 하지만 정무부지사에 강병기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정무특별보좌관에 홍순우 선거대책본부장, 정책특별보좌관에 임근재 선대위 전략기획실장 출신을 앉혔다.
제주도는 통상협력본부 준비기획단, 식품산업육성추진팀, 제주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추진단 등을 신설했다. 그러나 민선 4기에서 중용됐던 인사들을 대거 파견하면서 보복인사 논란을 불러왔다. 우근민 지사는 “선거 전략을 세운 사람들과 일을 해야 일사불란하고 성취감도 얻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전북도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일자리창출과를 설치했다. 선거캠프 출신과 전주시 출신을 주요 보직에 임명한 것은 전북도 똑같다.
한편 투명한 인사를 약속한 김범일 대구시장은 최근 3차례 인사에서 교통국, 환경국 등 민원업무가 많은 사업부서를 우대했다. 예전에는 기획실, 자치행정국, 감사실 등이 인사에서 우선순위였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9-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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