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법조타운 조성 안갯속
수정 2010-09-03 00:00
입력 2010-09-03 00:00
2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청 이전은 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교도소 이전은 주민 반발에 부딪쳐 난항이 예상된다.
전주지법과 지검은 시가 2013년까지 만성동 일대에 137만 5000㎡의 법조타운을 조성하면 2014년 청사를 건립해 2015년 이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LH가 법조타운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어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이전부지 선수공급 계약금 3억원까지 지불하고 법원행정처가 청사 이전 예산을 책정한 상태이지만 공사가 늦어져 현 청사 증축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전주지법은 주차장, 사무실, 법정이 부족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법관들은 방이 부족해 2명이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고 영장실질심사를 전담하는 법정이 없어 요일별로 빈 법정으로 옮겨가며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시와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시작부터 미숙한 일 처리와 주민 반발 등이 얽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시가 주민 반발에 부딪히며 후보지 선정작업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해 이전사업이 상당 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7월 시가 추천한 6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 등을 한 결과 상림동 1곳만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 이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곧바로 용역을 통해 이전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뒤 내년 하반기에는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림동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시가 돌연 태도를 바꾸면서 일이 틀어졌다. 시는 상림동 주민들이 ‘교도소 이전 반대 투쟁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히자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시 관계자는 “법무부에 상림동 주민의 반대가 심해지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다시 여러 후보지를 놓고 타당성 조사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밟아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서둘러 6개 후보지를 선정, 추천한 무사안일 행정이 빚은 해프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시가 후보지까지 추천해 놓고 이제 와서 어렵다고 하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9-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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