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무상급식, 출산장려금 등 사회복지 성격의 경직성 예산이 시대적 당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지 확대
민선 5기 단체장 공약대로 이들 예산이 대폭 강화될 기미를 보이자 시민들이 열렬한 호응을 보이고 있지만, 예상되는 사업비가 지자체의 분수에 넘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번 시작하면 중단하거나 축소하기 어려운 사업이어서 높아지는 시민 기대와는 달리 지자체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이들 3가지 사업을 전면 시행하려면 매년 5700억원이 소요된다. 현재 연간 시 복지예산이 1조 1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예산 규모가 1.5배 늘어나는 셈이다.
송영길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보육을 시행하려면 연간 36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관내 0∼5세 유아 15만명 중 80%가 보육시설에 다닌다고 가정하고 연령별 지원금액에 따라 계산한 수치다. 또 공약에 따라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데 연간 37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초·중·고생 무상급식에도 1700억원이 소요된다.
문제는 재정이다.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320억원이라고 밝힌 시가 매년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경직성 경비를 감당하기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때문에 시는 일찍부터 논의가 시작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일부 학년만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무상보육과 출산장려금도 축소 시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일 제274회 정례회에서 주민발의 청구 후 행정자치위원회가 대안으로 수정의결한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경우 연간 513억원이 소요되기에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도는 단계 실시 쪽으로 발을 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