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조정교부금 인상을”
수정 2010-10-09 00:32
입력 2010-10-09 00:00
재정난 호소… 지방세법 개정 TF팀 구성키로
특히 이들은 국회 차원에서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노현송 강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등 4명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에 문제해결을 강력히 요청하는 자리도 마련키로 했다.
25개 구청장들은 “내년 1월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 교환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감소하고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조정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전체 세입의 25% 이상임을 감안할 때 세입 감소로 인한 주민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 현안 사업마저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내년 긴축 재정을 이유로 시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하는 등 자치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재득 서울구청장 협의회장은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국회 및 서울시와 시의회의 접촉을 강화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호 서울시 행정국장은 “지방재정 문제는 서울 자치구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여서 최근 열린 전국시도지시협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다.”면서 “서울시도 자치구들을 위한 지방소비세 등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10-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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