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 방수제 구간 축소에 반발
수정 2010-10-21 00:00
입력 2010-10-21 00:00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와 새만금위원회는 최근 생태·환경용지 방수제(11.8㎞) 중 농지 구간(2.5㎞)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9.3㎞)을 축조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는 방수제를 만들면 생태계 단절과 환경용지 내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입장과 방수제를 만들어야 산단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 충돌하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생태·환경용지의 방수제 공사는 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방수제를 쌓을 경우 해수와 하천수, 빗물 등이 단절돼 새만금호의 수질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왔다.
그러나 도는 방수제를 축조하지 않으면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비가 크게 증가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방수제를 쌓지 않으면 산업단지 매립 표고가 1.53m 정도 높아져 매립비용이 대폭 늘어나고, 분양 원가도 3.3㎡당 50만원에서 64만원으로 증가해 사업 및 분양 시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방수제 축조를 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이 정부 차원의 확실한 지원과 이행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는 바닷물이 산업단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1870만㎡에 2600만㎥의 토사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460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방수제를 쌓지 않으면 산업단지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새만금 산단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으면 미축조 결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이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6개 부처에서 제각각 추진되면서 혼선을 빚는 만큼 이를 통합·관리하는 새만금 개발청을 설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북도는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정치권과 공동으로 새만금 방수제 미축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10-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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