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의회 ‘외유성 연수’ 왜?
수정 2010-10-26 00:40
입력 2010-10-26 00:00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대부분 구·군의원이 맡아
25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10개 구·군의회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각 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5~7명) 중 2~3명은 구·군의원이 맡고 있다. 민간위원인 심사위원들 대부분도 관변단체 임원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구의회는 심의위원 6명 중 3명, 해운대구의회는 7명 중 3명, 서구의회는 6명 중 2명이 구의원이 맡고 있다. 민간위원도 서구의회는 바른선거시민모임회장, 사상구의회는 청년연합회 부회장, 동구의회는 의회 사무과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연대관계자는 “기초의회 조례에는 의회 부의장을 심사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민간위원이 전체의 3분의1 혹은 2분의1을 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관변단체 임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국외여행 심사회의가 요식 행위에 그치면서 해마다 외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6~30일 일본으로 출장 가는 기장군의회와 강서구의회는 견학지와 여행내용이 거의 비슷한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심사위원회의를 무사히 통과했다. 지난 23일 일본 도쿄와 홋카이도 일대로 국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중구의회와 동구의회도 심사회의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박미연 참여자치시민연대 권력감시운동본부팀장은 “기초의회 국외여행 심사위원 구성시 전·현직구의원, 의회 직원, 관변단체 임원 등을 배제하고 대신 교육·법조·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0-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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