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방세 고액체납자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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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1-05 01:00
입력 2010-11-05 00:00
울산 지역에서 1억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008년 31명(법인 포함) 84억 9700만원에서 지난해 33명 106억 2900만원, 올 들어 9월 말 현재 43명 165억 82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고액 체납자는 개인보다 법인이 많았고, 올해 체납자 가운데 개인은 14명(25억 8100만원), 법인은 29명(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고액 체납자 가운데 2008년 13명으로부터 11억 9400만원, 지난해 12명으로부터 11억 1100만원, 올해 14명으로부터 73억 4100만원을 각각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고액 상습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70건, 지난해 71건, 올 들어 88건에 대해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재산 압류, 자동차 공매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덕룡 울산시 체납담당 사무관은 “고액 체납자 중 대다수는 사업체 부도 등으로 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은행 등에 저당을 잡혀 사실상 납부가 어려운 상태가 많다.”면서 “분기별 금융 조회와 재산추적 등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11-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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