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직접 하기로 하고,경상남도에 13개 공구의 대행사업권을 회수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경남도는 그러나 법적 대응을 포함해 사업 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정부와 지자체 간 법정다툼으로 비화하는 것은 물론 야권과 시민단체도 반발할 것으로 보여 큰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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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15일 경남도에 낙동강사업 시행권의 회수를 통보한 대상사업 중 한곳인 경남 양산시 물금읍 낙동강살리기사업 6공구로 하천 주변 공원 조성 사업이 한창이다. 연합뉴스
국토해양부는 15일 오전 경남도가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해온 낙동강 13개 공구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지사가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이어서 임경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임채호 행정부지사를 직접 찾아가 이날 자정을 기해 협약을 해제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부산국토청장 명의의 공문에서 “작년 10월1일 ‘낙동강 살리기 대행공사협약’을 체결했으나 경남도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반대 또는 지연해왔고,일방적으로 보,준설에 관한 사업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가 하면,현재까지 47공구의 발주를 보류하고 있어 이행거절 등을 이유로 대행협약을 15일 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비 회수 및 정산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니 사업 관련 서류 이관 등 후속조치에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붕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은 “경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을 위탁해달라고 요청해 대행사업권을 준 것인데,도지사가 바뀌고 나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당사자 중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등에 기초해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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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15일 경남도에 낙동강사업 시행권의 회수를 통보한 가운데 경남 김해시 대동면에 위치한 한 낙동강살리기 사업 구간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연합뉴스
국토부에 따르면 4대강 170개 공구 가운데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와 사업 대행 협약을 맺은 구간은 54곳(31.8%)으로,경남도가 맡은 곳은 낙동강 6~15공구,47공구(남강),48공구(황강),섬진강 2공구 등 13곳,1조2천억원 규모이며 준설 물량은 7천만㎥이다.
그러나 경남도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32.3%)이나 다른 수계 및 지자체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보다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준설 물량도 1천400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조달청 등을 통해 공사 수행기관을 경남도에서 국토부 장관(부산지방청장)으로 바꾸되,경남도와 시공사 간 기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봐 이들 업체에 공사를 맡김으로써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는 한편 대책팀(TF)을 구성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이달 중하순께 사업을 본격화해 애초 예정대로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충남도와 충북도 역시 보 건설이나 준설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핵심 공정은 모두 수자원공사 등이 직접 맡아 하는 데다 대행사업 구간의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권 회수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이날 “법적 대응을 포함해 사업 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즉각 반발했다.
임근재 경남도 정책특보는 “정부와 경남도가 협의 조정해야 할 사안을 정부가 정치 쟁점화해 매우 아쉽다”며 “법적 대응과 농경지 리모델링 승인 취소 등을 포함해 동원 가능한 방안들을 강구해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30여 곳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무더기로 취소하면 준설토를 처리할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사업에 적잖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도 수자원공사 사업비를 포함해 4대강 예산에서 6조7천억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대행사업권 회수에 따른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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