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시·군 사사건건 충돌
수정 2010-11-16 00:00
입력 2010-11-16 00:00
첨단산단·무상급식 등 현안 예산 놓고 삐걱
충북도와 도내 시·군이 지역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의 도정 목표인 ‘함께하는 충북’이 헛구호에 그치는 분위기다.15일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청주·청원·진천 지역의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는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충주 지역이 도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지 않자 충주시가 단독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겠다는 것이다.
충주시는 이를 위해 내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주시의 이런 계획에 대해 도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주의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선거공약 때문에 무리하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밀어붙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을 축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최소 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은 뒤 면적을 넓혀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충주시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은 충북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는 또 첨단산업단지 사업비 부담 문제로 보은군과 갈등을 빚고 있다. 도와 보은군은 지난해 12월 공동으로 부지 면적 148만 5000㎡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도와 보은군이 전체 면적의 절반인 66만㎡의 기반시설 사업비(62억 5000만원)를 각각 부담하고, 2단계 보상비 338억원은 보은군이 맡는다는 게 협약의 골자다.
그러나 6·2지방선거를 통해 군수가 교체되자 보은군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도에서 전액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이제 와서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보은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청주 등 “무상급식 부담률 부당”
도내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놓고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도는 내년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도교육청이 내기로 한 400억원을 제외한 340억원을 도와 12개 시·군이 4대6으로 부담키로 합의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합의한 적이 없다며 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재정 형편이 나은 도가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시·군들의 입장이다. 도내 전체 학생의 절반을 차지하는 청주시는 5대5로 부담하자는 건의서를 도에 제출한 상태다. 청주시의 경우 50%를 분담하면 80억원인데, 분담 비율이 60%로 커지면 20억원을 더 내야 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도와 시·군 간 갈등은 막대한 돈이 필요한 사업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화를 통해 조금씩 양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11-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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