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로당 반찬값까지 지원을”
수정 2010-11-17 01:00
입력 2010-11-17 00:00
정치권 등이 전국 모든 경로당에 쌀 무상 제공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료비(부식비)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정치권과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5만 9000여개 경로당에 매달 40㎏의 쌀을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택배비를 포함한 전체 소요 예산 중 절반(310억원)은 중앙정부가, 나머지 절반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25%씩 부담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시중가보다 50% 할인된 쌀값(40㎏ 포대당 4만 5000원 내외)을 절반씩 부담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이 같은 재정 분담에 대해 협의 중이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경로당에 쌀만 무상 제공할 경우 부식비 부담은 결국 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부식비까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지원할 쌀값보다 부식비 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돼 열악한 지방재정을 옥죌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수는 많은 반면 재정자립도는 낮은 경북·전남·강원 등 농어촌 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은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
자치단체들은 또 경로당에 대한 쌀 무상 지원이 경로당별 20~100명인 회원 수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이뤄질 경우 형평성 문제로 인한 민원 발생이 초래될 것도 걱정하고 있다. 게다가 경로당에서 식사까지 제공할 경우 이용 수요 증가를 불러와 쌀값과 부식비 등 자치단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치권 등이 경로당에 쌀만 무상 제공하겠다는 것은 결국 생색만 내고 관련 비용은 자치단체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부식비 지원 등 제반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치권 등은 동절기인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모든 경로당에 30만원 정도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11-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