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자체, 재정난은 어쩌나
수정 2010-11-17 00:50
입력 2010-11-17 00:00
무상급식 확대로 의정부 15억·포천 6억 등 추가 예산 필요
16일 의정부, 포천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당초 초등학교 3~6학년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무상급식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무상급식 대상 학생 수는 2만 1890명에서 3만 372명으로 늘어나고, 사업비도 39억원에서 54억원으로 15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2011년도 시 교육 관련 전체 예산 140억원의 4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어 포천시도 내년부터 소규모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올해만 8억 2300만원의 급식지원예산을 반영했으며 내년부터 13억원의 예산을 편성, 관내 32개 초등학교와 31개 중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13억원의 예산 중 내년 예산에는 50%인 6억 5000만원만이 반영 됐으며 시는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포천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4%로 열악한 수준이어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비교적 재정상황이 좋은 고양시 역시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127억원의 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방침이어서 무상급식 확대로 인한 재정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 밖에 동두천과 파주시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도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재원마련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상황만으로는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없지만 사회적 추세와 더불어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0-1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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