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 “복지정책 권한도 지방에 이양”
수정 2010-11-24 01:14
입력 2010-11-24 00:00
그는 복지정책에 대해 “사람 위주가 아니라 높은 곳, 중앙부처에서 하나씩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너무 높은 곳에서 쥐고 있는 권한을 과감히 아래로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김 지사가 복지분야 정책 역시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김 지사는 “어린이 키우는 것만 해도 (담당 부처가) 복지부와 여성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한 뒤 “복지정책이 돈, 제도 위주가 아닌 가장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1-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