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1산단 행정구역 조정 ‘삼국지’
25일 광양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율촌 제1산단이 광양·순천·여수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탓에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입장 차이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이들 3개 시도 행정구역 조정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조정 후 면적에는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합의를 했지만 세수 확보를 놓고 서로 간 양보 없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율촌 1산단에 입주해 있는 회사 중 현대하이스코와 오리엔트조선은 광양시와 순천시에 포함돼 있고, SPP에너지는 순천과 여수시에, SPP강관은 3개 시의 행정구역에 포함돼 있어 한 회사가 2~3개 지역에 재산세, 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들 3개 시가 쟁점을 보이는 부지는 현대하이스코와 오리엔트, 컨테이너부두 항만 예정 부지 등이며 조정 대상은 15필지 354만 2000㎡이다. 순천시와 광양시는 현대하이스코를 상대방 지자체가 가져가는 대신 오리엔트조선을 자신들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대하이스코는 직원 500명에 연 11억원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법정 관리 중인 오리엔트조선은 5000명의 직원에 연 18억원의 세금이 납부될 것으로 예상돼, 양 지자체가 양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또 광양시와 여수시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컨부두 항만 예정 부지와 관련해서는, 광양시는 전체 편입을 요구하는 데 반해 여수시는 50%의 분할 조정을 바라고 있다.
율촌1산단 입주업체들은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지번이 존재함에 따라 재산 관리와 세금을 각 지자체별로 납부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이들 3개 시는 회사 측에 제공해야 할 서비스는 다른 지자체가 하면 된다는 식의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펴 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지방 산단을 활성화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지자체들이 기업을 세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 이영만 과장은 “다음 달 2일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3개 시 담당과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각 지자체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광양만권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기업이 찾아오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