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 갈등 어디까지…
수정 2010-12-24 00:40
입력 2010-12-24 00:00
시의회는 23일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뿐 아니라 공공근로 및 사회적기업 육성 등 예산 170억원, 학교 시설개선 등 사업비 277억원, 학습준비물 지원비 5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반면 외국 스포츠 마케팅 비용 31억원과 외국 TV광고 비용 79억원 등 해외홍보비 140억원을 삭감했다. 또 앞서 민선 5기 서울시의 주요사업인 서해뱃길사업 예산 752억원, 한강예술섬 사업 402억원과 서남권 어르신행복타운 건립 계획 사업 99억원 등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 복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 의원들이 수적 우세를 앞서워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각종 핵심사업 중단 등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집행부의 동의 없이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재의와 법적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종현 대변인은 “집행부는 예산안의 편성·집행을, 시의회는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다.”면서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는 예산안 편성은 시의회 권한을 넘어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 의원들은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고 싶었지만 오세훈 시장이 대화에 나서지 않아 독자 증액편성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1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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