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예산 조기 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10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도는 올해 전체 집행 예산 8조 2580억원의 57.4%인 4조 74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조기 집행 비율은 정부가 요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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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기획관리실장은 “정부가 자치단체 줄 세우기를 하면서 (실적 때문에) 업무 부담이 많다.”면서 “순위 경쟁을 하다 보면 목표보다 더 많이 집행, 하반기 투자가 미흡해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도는 또 각 시·군의 조기 집행 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어 해당 공무원들도 힘들어한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에 따르면 2008년 192억원에 이르던 예산 운용 이자는 정부가 전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2009년에 56억원, 지난해에는 4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2008년 이전에는 상반기 예산 집행률이 38~40%에 그쳤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는 늘지 않는데 이자 수입이 줄어 국고보조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재정 부담이 적지 않다.”면서 “결국 자율 편성 폭이 줄어 무상급식이나 도청사 신축 등의 자체 사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충남도와 일선 시·군의 지방채도 예산 조기 집행 이후 급증했다. 도의 지방채는 2008년 1377억원에서 2009년 3601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지난해에는 3674억원에 달했다.
시·군의 경우에도 예산군이 2008년 23억원에서 지난해 16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규모가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채가 늘면 이자 부담이 커 재정 운영 부담도 커진다.”면서 “올해도 도청사 이전비로 300억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조기 집행을 위해 관급공사 업체에 선금을 주었다가 부도가 나면 돌려받는 데 애를 먹는다.”며 “업체도 채권보증보험을 들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귀띔했다. 사무용품 등 각종 소모성 물품을 미리 구입해 쌓아놓는 불편도 있다. 이 관계자는 “징계·경고 등으로 압박해 조기 집행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현상으로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시·도 부단체장과 예산담당자 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자 지출 일부 지원 등 갖가지 인센티브를 내걸고 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