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노린 ‘깡통건물’ 영종지구 개발 발목
수정 2011-01-14 00:00
입력 2011-01-14 00:00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영종도 미개발지 11.8㎢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미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 개발이 이뤄진다 해도 보상비 등이 과다 투입돼 사업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경부가 밝힌 ‘많은 건축물’들이 개발에 따른 보상을 노리고 급히 만들어진 ‘깡통 주택’을 의미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영종도 미개발지는 건축행위가 2004년 33건, 2005년 17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인천경제청이 인구 15만명을 수용하는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자 1491건으로 급증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은 모두 2417채. 멀쩡한 산을 파헤치거나 논밭을 메워 대지로 바꾼 뒤 조립식 패널로 지은 것들이다. 주민이 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소유자의 상당수도 외지인들이다
영종지구 내 24.4㎢에 추진 중인 용유·무의관광단지 사정도 비슷하다. 시는 외자를 유치해 호텔과 리조트, 마리나시설 등을 갖춘 종합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보상비 급증으로 사업성이 악화됐다. 개발 일정 변경으로 2007년 9월~2008년 3월 건축제한을 풀면서 종전 매월 10여건에 불과하던 건축허가가 7개월 동안 560건이 접수되는 등 보상을 노린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 같은 깡통 건물의 난립으로 보상비가 당초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업추진 동력도 급격히 떨어졌다.
관광단지 개발에 일정 부분 참여한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보상비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될 것이 뻔해지자 향후 사업 시행자가 될 특수목적법인(SPC)에 더 이상 자본을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역별 개발이 통합 개발로 바뀌면서 건축제한을 풀었는데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깡통 건물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막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1-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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