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일자리창출 ‘말로만’
수정 2011-02-09 00:00
입력 2011-02-09 00:00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시책으로 내걸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곳이 수두룩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별 민선 5기(2010~2014년)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 연차별, 분야별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달 말까지 공고토록 했으나 7개 자치단체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도내 15개 자치단체 가운데 시한을 넘겨 지역 일자리 창출 목표와 실행 계획을 공시하지 않은 곳은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이다. 규정대로 이를 공시한 지자체는 군산시, 완주군, 무주군, 고창군, 부안군 등 5곳에 불과하다.
특히 전북도와 전주시는 목표치만 공고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빈껍데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공고 시한 만료 직전 간신히 목표치만 공고한 두 시·도는 연차별 재원 대책이 없을 뿐 아니라 목표치 자체도 상용직과 임시직을 구분하지 않아 형식적인 ‘액션’이라는 비아냥거림마저 듣고 있다. 특히 계획이 중복되거나 수치가 부풀려져 ‘숫자 놀음’의 의심까지 받고 있다.
전북도는 일선 시·군의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도청 목표로 함께 잡아 중복된 수가 많았다. 국비와 지방비로 일정 기간 인건비를 보조하거나 고용 촉진금을 주는 일자리의 경우, 도와 시·군이 함께 일자리 창출로 통계를 잡아 숫자가 부풀려졌다. 도내 7개 자치단체가 공고한 민선 5기 일자리 창출 목표 19만 2900개에 대해서도 ‘허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전국 목표가 연간 25만여개인 점을 감안할 때 도세가 빈약한 전북이 이같이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치단체들의 일자리 창출 계획도 임시직이나 다름 없는 공공 부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군산시에서는 전체 일자리 창출 목표 가운데 57%, 2만 5320명이 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 만드는 자활근로나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이 같은 상황은 타 시·군도 비슷하다. 익산시는 70%, 완주군은 무려 80%가량을 공공 부문에서 잡았다. 이는 기업이 적은 자치단체의 경우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역 일자리 공시제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는 공고를 재촉구하고 오는 7월 평가를 실시해 혜택과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2-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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