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 삐걱
수정 2011-05-03 00:54
입력 2011-05-03 00:00
2일 시와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초등학교 3∼6학년 무상급식 시행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1∼2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교육청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무상급식 확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추가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선 95억원이 소요되는데 시와 교육청이 28억원씩을 부담하고, 39억원은 10개 구·군이 내야 한다. 3(시)대 3(교육청)대 4(기초단체)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부담금의 절반인 14억원만 확보한 채 나머지 14억원은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더욱이 급식시설 확충비 62억원은 한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1∼2학년 추가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못할 정도로 급식 공간이나 자재가 부족한 학교가 24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시교육청은 “시가 당연히 줘야 할 법정전입금을 제때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시가 지난 10년간 시교육청에 지급을 미뤄온 법정전입금은 모두 1293억원. 인천시 관계자는 “시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전입금과 무상급식 재원은 별개의 문제”라며 “급식시설 개선은 매년 해 온 사업인데 이제 와 돈이 없어 못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뿐 아니라 교육청 각종 사업이 시의 법정전입금 미지급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맞섰다.
시교육청은 궁여지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미 세워져 있는 예산의 일부를 빼내 무상급식 비용을 충당하기엔 시일이 촉박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적지 않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교육예산을 책임지는 시와 시교육청 간의 ‘네탓 공방’으로 인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5-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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