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 관할권 분쟁 몸살
수정 2011-06-28 00:00
입력 2011-06-28 00:00
대표적인 구도심 재생사업인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를 두고 남구와 중구가 관할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업부지가 이들 자치구에 분산돼 있어 자치단체 입장에선 이곳에 들어설 축구전용구장과 상업시설에 따른 세수익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부지는 모두 9만 70㎡로 중구가 4만 5112㎡(50.1%), 남구가 4만 4958㎡(49.9%)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정이 더욱 어려운 상태다. 전체 개발사업은 오는 2013년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두 자치구는 자기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송도 5·7공구와 9공구 일부의 매립이 마무리돼 연수구 송도동으로 토지가 등록되자 중구, 남구, 남동구가 자신들의 관할권이 침해됐다며 일제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자치구는 소유 개념이 애매한 공유수면을 매립, 송도국제도시로 조성되자 금싸라기땅을 잡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중구, 남구가 연수구와 다투는 송도 9공구에는 국제여객터미널이 들어설 예정이고, 남동구가 관할권을 주장하는 5·7공구는 연세대 송도캠퍼스와 삼성 바이오신약 제조·연구시설 등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인 중구 영종동은 지역이 넓고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분동을 추진 중이고, 청라지구는 서구 연희동, 원창동, 경서동으로 나뉘어 있는 법정동을 청라동으로 단일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중구 도원동-율목동, 북성동-송월동 등 인구 4000∼6000명의 소규모 행정동 통합이 추진되고 올해 인구 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연수구 송도동도 2개 동으로 분리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처에서 개발사업이 벌어지다 보니 행정구역을 둘러싼 자치구 간 갈등과 조정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6-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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