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주 혁신도시 이전 ‘시늉만’
수정 2011-09-27 00:10
입력 2011-09-27 00:00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최근 제주도와 대구시가 유치경쟁을 벌였던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이전지를 대구로 최종 결정했다.
제주 혁신도시에는 정보화진흥원의 여러 기능 중 교육연수 기능만 배치된다. 이에 따라 제주 혁신도시에 들어설 이전기관은 당초 9곳에서 8곳(본사 기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당초 제주로 이전키로 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대구로 옮기기로 했던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통합한 기관이다.
또 국세청이 제주 혁신도시로 옮길 예정인 산하 기관의 이전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기관인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등의 제주혁신도시 이전 승인이 난 지 2년 9개월이 지났지만 현재 관련 예산 집행률은 0.03%에 그쳤다.
2009년에 건설비 3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 해에 2300만원을 쓴 것을 제외하곤 집행 실적이 전무에 가깝다. 2010년과 2011년에 추가로 토지매입비와 건설비 명목의 예산 630억원을 받았지만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방혁신 도시로 이전하기로 돼 있는 31개 정부소속 기관 중 이전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기관은 국세청이 유일하다.”면서 “국세청의 지방이전 거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뒤흔드는 조직 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제주혁신도시는 사업비 2939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서호동과 법환동 일대 115만 1000㎡에 5000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토지 분양률은 42%에 그치고 있다. 한편 제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8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9-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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