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로그인하고
차별화 된 뉴스를 무료로
확인하세요!
로그인
신문 구독
뉴스레터 신청
검색
서울신문 뉴스브랜드
공익·문화·사업
회사소개
서울신문 역사관

충북 ‘사무감사 조례’ 개정…서류 제출 안 하면 과태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10-07 00:20
입력 2011-10-07 00:00
충북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종전에는 서류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는 없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개정된 조례안이 시행되면 불출석 또는 서류 미제출 횟수에 따라 1회는 100만원, 2회는 2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증인이 진술을 거부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종전대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도의회 의장이 증인들의 서류 미제출 사실 등을 통보하면 도지사가 부과·징수하게 된다. 개정 조례안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천주교서울대교구, 홍제3구역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잊지않길 당부”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천주교서울대교구, 홍제3구역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잊지않길 당부”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10-0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정책·행정
지방자치
서울區政
고시채용
서울 En: 방송·연예 페이지로 이동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