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등록외국인을 인구수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해 눈길을 끈다. 관철될 경우 지방교부세 증가 등 세수입 증가와 공무원 추가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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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법 개정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경기도는 이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18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등록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신규 행정수요로 등장했지만 지역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등록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교육이나 통역, 의료, 다문화가정 사회복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지자체들은 이에 걸맞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 현재 인구는 98만여 명으로, 등록외국인 1만 7000여명을 합치면 100만 대도시로 분류돼 기반시설이나 행정체제 등을 개편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이 같은 건의는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0-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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