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국책사업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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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완주 분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읍 분원 ▲새만금 대규모 농어업회사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을 권고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완주 분원의 경우 복합소재연구소 설립에 163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정부출연금이 연구·개발(R&D)보다 시설을 갖추는 데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연금은 신사옥 건설비의 79%(545억원), 연구장비 도입비 전액(496억원)을 차지했다. 내년도 운영비 10억원도 6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정책처는 연구 역량 강화보다 외형적 팽창에만 예산이 치우쳤다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내년도 요구액 419억원 중 정부심사 과정에서 191억원이 이미 삭감돼 국회로 넘겨졌는데, 추가로 예산이 더 깎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생명연 정읍 분원은 2013년까지 친환경 바이오소재 R&D 허브센터(188억원), 2014년까지 미생물 가치평가센터(250억원)를 설립하는 사업이나 예산 전액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정책처는 미생물 가치평가센터는 친환경 바이오소재 R&D 허브센터가 완공된 다음 건설해야 한다며 사업비 전액 삭감을 권고했다. 정부출연금이 건축에 148억원, 장비 도입에 250억원 소요되는 등 시설 투자가 지나치다고 지적됐다.
새만금 김제지구 수출 전용 영농단지 조성 사업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는 기반시설을 국비로 하고 민간 투자자 3개 컨소시엄이 3655억원을 투자해 수출용 영농단지 700㏊를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예산정책처가 현 상태로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며 감액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