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양식섬 사업 대출 추진 논란
수정 2011-11-22 00:00
입력 2011-11-22 00:00
총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사업비 지원에 정부가 난감해하자 박준영 전남지사가 “도가 주체로 나서되 정부에 융자 신청을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박 지사는 지난 14일 열린 ‘국내 100대 기업 투자 유치 대책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양식섬 사업 담당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그는 “국회에서 관련 용역 예산 10억원을 주기로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예산 반영이 정 안 되면 도가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하라.”고 밀어붙였다.
양식섬 사업은 해안가에 불규칙하게 들어서 있는 양식어장을 재배치하거나 새로 만들어 양식산업을 규모화·집단화시켜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다.
여수~고흥, 고흥~완도, 완도~진도, 진도~신안 해역 등 4곳이 검토 대상 지역이며 1개 단지당 150㏊ 정도로, 전체 면적은 450ha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9년 발표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비용은 단지당 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해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박 지사의 이날 언급도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지자체가 융자를 받아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부터가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능하더라도 사업 계획 자체의 성공 여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기존의 양식들장은 대부분 해안과 가까운 곳에 있어 태풍 등 재해에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대규모 양식섬을 조성하기 위한 적당한 지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어민들의 이해관계 조정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본조사용역이 시행되면 국회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주기로 한 만큼 내년부터는 사업 추진이 진척을 보일 것이다.”며 “다만 융자 신청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11-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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