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대통령상 서울시·전북도·용인시의 노하우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이 공동주관한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무려 207건의 예산절감 사례가 전국에서 올라와 각축을 벌였다. 대통령상을 공동수상한 서울시와 전북도, 경기 용인시를 비롯한 수상 자치단체 33곳은 최대 수백억원에 이르는 예산절감과 함께 재정난 속에서 소정의 교부금도 받게 돼 겹경사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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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 PDA로 과태료 현장 고지

등기비용 등 年21억 절감…시민불편 해소도

“예전엔 꽁초 투기 현장을 적발하면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40% 이상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장에서 개인휴대단말기(PDA)를 이용해 즉시 발급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게 됐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 PDA 발급’으로 대통령상을 공동수상한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등기발송에 따른 비용 10억원 등 연간 2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특히 자진 납부율이 32%에서 62%로 늘어난 게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진 납부하려는 경우 시민이 전용(가상)계좌를 현장에서 요구하거나 항의전화가 빗발쳐 행정력 낭비가 심했다.”며 “PDA를 통한 현장발급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의 불만을 크게 해소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납부 불편에 따른 항의 전화만도 연 4000통을 웃돌았다.

서울시는 그동안 단속 현장에서 위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여러 항목에 대해 수기로 기재하고 다시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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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도 사전통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자진납부 때 20% 세액감면 혜택을 놓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또 위반자 신원확인 땐 거짓 주민번호를 제공하거나,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했을 경우엔 가족에게 통보돼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세무과 세금연구 동아리 ‘4U-TAX’가 아이디어를 내 기존 자동차번호 영치 PDA 중계 시스템을 재활용한 PDA 발급 시스템을 개발했다.

중계 서버의 재활용으로 개발비용 2억원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등 3개 항목만 입력하면 바로 현장에서 사전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1월 영등포와 용산·서대문구에서 시범 운영한 뒤 3월부터 25개 자치구와 6개 도로사업소로 확대 적용했다.

김 과장은 “사전통지서 PDA 발급으로 연간 64억원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245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 전북도 - 체납세 징수방법 개선

경매·공매 동시에… 체납 징수율 전국 1위

전북도가 지난 25일 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전국 광역·기초단체가 제출한 6개 분야 207건의 사례 가운데 당당히 1위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전북이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기존의 체납세 징수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이다.

종전 경매에 의한 징수는 배당액만 수령하고 남은 체납세를 결손 처분하는 데 그쳤으나 경매와 공매를 동시에 추진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체납자인 ㈜○○개발은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대형 쇼핑몰이 경기불황으로 사업이 부진하자 2007년 2월부터 재산세 등 27건 4억 8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이 쇼핑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해 전북도는 2억 8000만원만 배당받고 나머지 2억원은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도는 이를 예산절감 과제로 선정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청 실무진은 고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치밀한 체납세금 징수 작전을 펼쳤다.

2년여 동안 부동산 압류, 공매 예고, 납부계획서 제출, 공매 중단 등 우여곡절도 많았다. 하지만 전북도는 공매대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공매를 추진, 체납세 전액을 징수하고 1400만원의 추가 이자수입 효과까지 얻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고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경기침체를 이유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질·악성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경종을 울려준 모범 사례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시스템을 구축해 8월 말 현재 체납세 징수율 28.6%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체납액도 지난해보다 115억원이나 줄었다.

이인재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서민들의 성실한 납세 의식을 저하시키고 조세 형평을 크게 훼손하는 고질·악성 체납은 끝까지 추적, 반드시 추징해 건전한 납세 풍토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 용인시 - 공유재산정보 市홈피 공개

거래 활성화로 68억 수입… 공정성 확보도

경기 용인시가 공유재산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 이용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지방재정 수입을 늘려 서울신문사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통령상을 공동수상했다.

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 가능한 공유재산 정보를 공개, 시민 접근성과 이용 가치를 높여 수익을 늘리자는 판단에서였다.

그동안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와 매각은 주로 담당 공무원이 전화민원을 받아 공무원·민원인 간 상담하는 방법으로만 이뤄진 탓에 쌍방 간 설명이 부족하고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공유재산을 이용하고 싶은 일반인들 역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정보 공간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재산 대부와 매각 가능 토지정보 공개, 국·공유재산의 사용, 매수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시책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추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추가 수입은 11월 현재 6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77% 증가했고, 대부수입 또한 전년도에 비해 182% 증가했다.

또 이용 가능한 공유재산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공유재산을 빌려 주거나 매각하고 있다는 신뢰도 얻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시가 보유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보존부적합 토지를 적극 발굴, 매각할 계획이어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을 더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9월로 예상되는 용인시립장례센터 ‘평온의 숲’ 개장에 맞춰 공시지가가 137억원에 이르는 시립공동묘지 26곳(77만 9600여㎡)의 매각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법에 대한 고민은 이를 관리하는 모든 공무원의 숙원이며 국가·자치단체의 당면과제 중 하나”라며 “공유재산의 정보 공개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의 수요와 재정건전성 확보,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