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출산장려금 퍼주다 재정 ‘바닥’
수정 2011-12-07 00:14
입력 2011-12-07 00:00
10월 예산 소진… 추경 나서 “자립도 18%… 무리한 정책”
6일 동구에 따르면 올 출산장려금 예산으로 4억 4000만원을 책정했으나 이미 지난 10월 말까지 장려금을 대부분 소진했다. 또 올해 말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장려금도 4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추경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구는 이달 말까지 첫째 출산자 38명(3800만원)과 둘째 206명(2억 260만원), 셋째 91명(1억 7250만원) 등 총 335명에게 4억 1310만원(예상액)의 장려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구는 추경을 통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정자립도가 18%에 불과한 동구가 매년 자체 재원으로 8억여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동구의 한 의원은 “이런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지급 정책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도심공동화를 막는 효과는 있지만 재정 여건에 비해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12-0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