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상 초유 준예산 책정 위기
수정 2011-12-28 00:34
입력 2011-12-28 00:00
성남시의회는 오는 29~30일 제182회 임시회를 소집, 201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법정회기인 100일 중 98일을 이미 활용한 상태여서 이번 임시회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준예산 책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을 전망이다. 당초 시의회와 시는 지난 21일 올해 예정된 마지막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과 이재명 시장의 갈등으로 심의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측에서 이 시장 수행비서로부터 협박조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측은 이 시장의 비서가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으며, 이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주장하고, 시는 단순한 불만토로였을 뿐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이미 지난해 시와 시의회는 시립병원 설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법정회기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시는 또 준예산 편성 위기에 직면해 비상행정체제를 맞게 됐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법정 경비만 지출되고 사회·체육단체 보조금, 보훈명예 수당, 공동·임대주택 전기료 보조금, 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비, 푸드마켓 운영비 등 지급이 끊긴다. 시는 30일 임시회를 통해 예산안 통과를 기대하지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 눈치를 봐야 할 처지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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