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세계 첫 인권지표 개발 나서
수정 2012-01-18 00:40
입력 2012-01-18 00:00
헌혈·봉사 등 계량화 ‘100개 인권지수’ 5월 중 확정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5대 인권영역과 18대 실천과제를 담은 ‘광주인권 지표’를 토대로 100개의 인권지수를 개발해 인권상황 개선 정도를 매년 발표한다. 이를 위해 유엔최고인권대표사무소(OHCHR)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확정한다.
추상적이고 복잡한 ‘인권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계량화하는 인권지수 개발은 사상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서, 이 때문에 시의 이번 인권지표 개발이 유엔과 세계적 인권단체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인권지표를 구성하는 5대 영역은 ▲자유권(사상과 의사표현의 자유,소통의 기회 보장 등) ▲사회경제권(노동자의 권익 보장 등) ▲연대권(성평등과 여성의 권익 보장 등) ▲안전권(쾌적한 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등) ▲문화권(창의적 학습권 실현 등) 등이다. 민주시민 의식 함양,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건강한 생활 보장, 학대·폭력·방임이 없는 가정·학교·직장 실현 등 18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시가 개발한 100개의 인권지수는 헌혈 참여율, 자원봉사 등록자 수 및 참여율, 고용률, 실업률, 빈곤율, 결식아동지원율, 여성의 정치참여율, 보육시설지정비율, 교통사고율 등 각종 사회적지표를 계량화해 수치로 보여준다. 시는 인권지표를 바탕으로 인권 개선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목표관리제를 적용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인권지수에 대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권도시 광주’의 모델을 국내외 도시 간 공유·전파·확산해 표준화된 인권지수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 유엔 인권도시 지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1-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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