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시·군, 안팎으로 왜 이러나] 재정자립 가능 지자체 ‘0’
수정 2012-02-15 00:30
입력 2012-02-15 00:00
임실군 최악… 14개 중 11곳 작년보다 악화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력 지수를 조사한 결과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시·군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 재정 수요액 대비 수입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력 지수는 1을 넘어야 자립 능력이 있는 것이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모두 0.112~0.521에 머물렀다. 전북도의 경우 0.371에 지나지 않았고 가장 높은 전주시도 0.521에 그쳤다. 특히 14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이 0.2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곳은 임실군으로 0.112를 기록했고 진안군 0.117, 장수군 0.127, 남원시와 무주군이 각각 0.131, 순창군 0.134 등이다. 더구나 완주, 무주, 고창 등 3개 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은 지난해보다 재정력 지수가 더 낮아져 핵심 사업비도 확보하기 힘든 실정이다.
전주시의 경우 455억원을 투입한 한스타일진흥원이 오는 6월 말 완공될 예정이나 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해 관리권을 국가나 민간기관에 맡기는 수습책을 마련 중이다. 연말 완공될 군산 예술의전당도 76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중기 지방재정(2012~2017)에 운영비가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은 자체 세입으로는 공무원들의 급여도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부족한 재원은 국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 채무 부담 등으로 보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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