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에 홀대받는 입양아 지원책
수정 2012-04-03 00:24
입력 2012-04-03 00:00
경기 31곳 중 2곳만 자체 지원… 입양 아동 수 첫 감소세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지역에서 입양된 아동은 236명으로 2010년 263명에 비해 27명 줄었다. 2007년 198명, 2008년 203명, 2009년 252명 등 꾸준히 증가하다 꺾인 것이다. 지자체들이 아동 무상보육 등 출산장려 정책에 집중하고, 입양아동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만 쳐다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둘째 아이 이상 출산 때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반면 입양아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등 입양 지원대책을 출산 장려와 연계하지 않는 점도 입양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경기 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입양 아동에 대한 자체 지원을 실시하는 곳은 성남시와 과천시뿐이다. 과천시의 경우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만13세 이후 입양아들에게 매달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성남시는 입양 아동이 만5세 때까지 관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보육료를 국·공립 보육료의 50%씩 지원하고, 정부에서 매달 지원하는 양육수당 15만원 이외 5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덕분에 성남시의 입양아동 수는 지난해 142명으로 2010년 104명에 비해 38명 늘어나는 등 경기도 추이와 정반대를 보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입양지원 정책의 경우 출산장려보다 작은 홍보 효과에 비해 재정부담도 따라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4-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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