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구과학관 준공직전 공사중단
수정 2012-04-06 00:02
입력 2012-04-06 00:00
정부-대구시 운영비 분담 갈등 탓
대구시는 기획재정부가 공사비 지원을 끊으면서 대구과학관 건립 공사가 지난 2월 20일부터 46일째 중단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대구과학관은 국비 813억원, 시비 348억원 등 모두 1161억원이 들어가는 공사다. 지난 2009년 10월 착공해 다음 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86%이다.
재정부는 운영비의 60%를 국비로 나머지 40%는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간 15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대구시 부담액은 7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시는 과학관 건립비 30%를 부담하는 마당에 운영비까지 떠안으면 안 그래도 빚더미인 시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구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시는 또 국립중앙과학관(대전 연간 174억원)과 국립과천과학관(연간 144억원) 운영비 역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점과 과학관 육성법 제3조 ‘국립과학관은 국가가 설립 운영한다’는 규정을 들어 운영비 40%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재정부와 대구시는 지난해 1월부터 3차례 협의했으나 결렬됐으며 재정부는 결국 올해 편성한 마지막 공사비 70억원(국비) 배정을 보류한 것이다. 시는 그동안 시 재정을 고려, 운영비 1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재정부는 지난해 말 부지 매매 계약 체결에 들어간 국립부산과학관을 예로 들며 40% 부담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애초부터 국비 60%와 시비 40% 부담을 조건으로 사업 유치를 신청해 대구 역시 같은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4-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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