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경기 임대주택 공급 대폭 축소
수정 2012-04-06 00:02
입력 2012-04-06 00:00
올 저소득층용 800가구서 100가구로 줄여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초 국토해양부로부터 올해 800호의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대응투자(매칭펀드)할 예산이 없어서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와 국토부는 지난해 말 국비와 도비, 국민주택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해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800호를 올해 안에 사들여 저소득층에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와 국토부를 대신해 85㎡ 이하 다세대·다가구 주택 한 채를 평균 8400만원에 사들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월소득 212만원 이하 가정 등 저소득층에게 임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 680억원 중 646억원은 국비(306억원), 도비(180억원), 국민주택기금(160억원)에서 마련하고, 나머지 34억원은 입주 가구당 42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조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정부 예산을 전액 편성했지만, 도는 재정난으로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당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80억원 전액을 편성할 방침이었지만,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우선 23억원만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당초 계획했던 800호보다 700호가 줄어든 100호 내외만 공급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수입은 계속 줄어드는 데 반해 보육료 등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 법정 필수 경비를 제외하면 자체 사업에 쓸 예산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1조 6000억원에 달했던 도의 가용재원은 2010년 8707억원에서 지난해 6497억원으로 2310억원이 감소했으며 올해는 4500억원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재정난을 타계하기 위해 우선 타 시도보다 불리하게 적용되는 지방교육재정분담금 비율의 상향조정을 비롯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 개선,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및 세원 이양, 지방법인세 신설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4-0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