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상보육 중단’ 선언 열흘만에 주춤
수정 2012-04-11 00:00
입력 2012-04-11 00:00
전북 등 5곳 “무상 계속”… 16개 지자체 중 11곳 “미정”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오는 6월부터 영·유아 무상보육을 전면 중단하기로 선언했으나 지자체별로 향후 대응방안이 각기 달라 공조체제에 이상기류가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동선언문 발표 이후 대다수 지자체는 정부의 국비지원 확대를 관망하며 타 시·도와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나 일부 지자체들은 올 추경에 무상보육 예산을 반영했다. 이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의 선언은 으름장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11곳은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거나 아직 확실한 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나 5곳은 다음 달 추경에 보육예산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정부태도변화 관망
서울시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관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하는데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6월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결정한 사항은 없다.”며 “하반기에 1100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될 돈을 어떻게 할지 결정된 것이 없어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인천, 대구, 울산, 경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다른 지자체도 서울시와 비슷한 상황이다.
반면 부산, 대전, 광주, 충남, 전북 등 5곳은 다음 달 추경 예산에 무상보육비를 편성했다. 전북의 경우 무상보육비가 포함된 64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다음 달 7일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가 추가지원을 약속한 보조금 179억원과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 38억원 등 217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추경에 무상보육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정부 보조금이 사장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추경안 동조도 불투명
부산시도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다. 규모는 286억여원으로 추정한다. 충남도는 올해 영·유아 무상보육비로 도비 359억원, 시·군비 838억원, 국비 1198억원 등 239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지만 도비 102억원이 부족해 다음 달 초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6만 3000여 영·유아 가정의 어려움과 반발을 우려해 무상 보육을 중도에 중단하기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행보에 대해 지방의회나 시·군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지수다. 지방의회가 추경예산안을 승인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예산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초단체가 동조할지도 불투명하다. 무상보육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합해 집행하는 국·지방비 분담사업이기 때문에 기초단체가 추가 분담비를 내지 않으면 자동 중단된다. 전북도의 경우 무상보육하면 14개 시·군이 49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합의안에 추경예산 편성 여부에 관한 내용이 없어 어떤 조치를 취할 사안은 아니지만 공조하려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0~2세와 5세를 둔 가정은 소득 구분없이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실시키로 하고 사업비의 50%가량을 지자체가 분담토록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전국종합
shlim@seoul.co.kr
2012-04-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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