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면전차 도입 보류…재정위기 등 부작용 우려
수정 2012-06-12 00:00
입력 2012-06-12 00:00
앞서 우근민 지사는 지난 7일 열린 한 행사에서 “노면전차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우려하는 것을 추진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그동안 제주시내 옛 도심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노면전차 도입을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우 지사의 입장이 바뀐 것은 재정난을 겪는 제주도가 2000여억원이나 들여 경제적 타당성 논란이 이는 대규모 사업을 벌이려는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대하고 나서는 등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도 제주도의 지방채가 1조원을 넘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노면전차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신중히 검토하라고 촉구해 왔다.
정부도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경전철을 도입했다가 운영 적자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도시철도 도입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크게 강화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도시철도법을 근거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노면전차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현 상태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6-1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