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거부·분양 부진… 경기 택지개발 ‘애물단지’
수정 2012-06-19 00:44
입력 2012-06-19 00:00
성남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 시의회 반대로 ‘스톱’… 용인, 역북 지구내 주택 부지 매각못해 이자만 부담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를 든 시의회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관련 예산 188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위례신도시 개발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조차도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성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분양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신도시 내 부지 6만 4713㎡를 3400억원에 매입, 아파트 1137가구를 직접 지어 판매수익금 1017억원으로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순환용 임대주택 2332가구를 건립해 제공할 예정이었다.
성남시는 또 수정구 신흥동 2458 일대 8만 4235㎡에 대한 성남신흥(성남1공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해제해 갈등을 빚고 있다.
성남1공단은 2005년 6월 변경된 도시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용지 2만 9407㎡와 일반상업용지 2만 6778㎡, 도시기반시설용지인 공원 2만 8050㎡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1공단에 대한 공원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부, 시행사와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특히 토지 소유주들은 40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는 입장까지 내세웠다.
용인시는 역북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 매각에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0년 3월 동부권 역북지구 41만 1777㎡ 부지에 3200여가구를 짓는 택지조성사업 계획을 승인받고도 3만 2032㎡에 대한 분양만 끝난 상태다.
그런데 토지 보상비만 3000억원에 이른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19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개발사업이 늦어질수록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특히 전체 35%를 차지하는 임대아파트 부지를 일반분양 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택지개발 부지를 분양하지만 건설사들로부터 눈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는 마장지구를 2010년 7월까지 68만 8469㎡(3517가구) 규모로 개발하려 했지만 LH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 지난 14일에야 국토해양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해 1년 3개월 만에 개발을 재개하는 수난(?)을 겪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6-1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