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출범] 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행복도시로 부활
수정 2012-07-02 00:00
입력 2012-07-02 00:00
도시건설 구상에서 결실까지
‘행정수도→위헌판결→행정도시(세종시)로 변경→세종시 착공→수정안 논란→수정안 국회 부결’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론이다.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72.91㎢가 예정지로 정해졌다.
정부는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공포했으나 최상철 서울대 교수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 그해 10월 21일 위헌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위배했다.”고 보았다. 위헌 판결이 나자 주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땅값이 다락같이 뛰는 것을 믿고 보상도 받기 전에 대출받아 인근 부여·논산 등에 논밭을 산 상태에서 행정수도가 백지화되면 땅값 폭락으로 하루아침에 쪽박을 찰 처지였기 때문이다. 2004년 9월 말까지 행정수도 예정지 주변 농협이 대출한 돈은 모두 1100억원대에 달했다.
주민들은 곧 행정수도 사수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매일같이 집회를 열고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헌법재판관과 한나라당 허수아비에 불을 붙이며 격렬한 분노를 쏟아냈다.
정부는 청와대 등을 제외한 상당수 정부 부처만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방향을 바꿨고, 2005년 3월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 뒤 행정도시는 또다시 위기를 맞는다. 수도 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위헌확인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재차 낸 것이다. 원주민들은 다시 들고일어났다. 시민사회단체도 동참했다. 헌재는 그해 11월 위헌확인 소원을 각하했다.
2006년 1월 행정도시건설청이 개청됐고, 토지보상 등에 나섰다. 행정도시 이름도 국민공모를 통해 ‘세종시’로 확정했다.
세종시는 2007년 7월 마침내 착공됐으나 1년도 못가 또다시 흔들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취임 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에 유치해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고, 여당은 같은 해 6월부터 “세종시는 자족 기능이 없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수정안’이다. 수정론자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국무총리가 되자 주민들의 저항이 불을 뿜었다. 전국 200여 시민사회단체도 나서 ‘원안사수’에 힘을 보탰다. 결국 2010년 6월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어 12월 세종시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면적이 지금의 465.23㎢로 확대됐다.
첫 구상부터 6년간의 대장정 끝에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도이전 프로젝트인 백지계획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가 백지화된 바 있는 충남 연기·공주 지역은 비로소 세종시로 그 꿈을 실현했다.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07-0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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