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는땅 빌려 임대주택 만든다
수정 2012-07-05 00:34
입력 2012-07-05 00:00
市·SH공사, 사업참여 희망 땅주인 모집
이번 사업은 SH공사가 민간 토지를 빌려서 매년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건물가치를 정산해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SH공사는 토지를 매입해 건설할 때 들어가는 과중한 초기비용을 줄일 수 있고 토지주는 자력 개발로 인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10월 보궐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서민 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며, 접수는 SH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게시된 토지임대 응모신청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이다. 토지주는 신청서에 토지사용료 및 임대 가능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임차 검토가 가능한 토지는 부지면적 최소 330㎡ 이상으로 도로·하수·전기·가스 등 생활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수목이 양호한 녹지지역, 상업지역, 전용주거지역, 정비사업 예정지 등 공동주택 입지 타당성이 낮은 지역은 제외된다.
SH공사는 20년 이상 장기임차 원칙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주가 희망하는 임대기간 및 토지사용료에 기초해 타당성 및 경제성을 검토한 뒤 1~2곳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토지주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일조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토지주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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