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부 무상보육 대책 수용 못해”
수정 2012-08-03 01:22
입력 2012-08-03 00:00
두 단체는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서 지방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3800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새로 늘어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2800억원 등 6600억원을 신규로 마련해야 하지만 지방정부는 지방세수 감소,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영유아 보육예산은 총 4조 84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 중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2조 4500억원이지만 현재 1조 8000억원의 예산만 확보해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8-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