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적자 우려속 공사 설립 ‘붐’
수정 2012-08-21 00:00
입력 2012-08-21 00:00
성남·광명·안성·구리시 등 추진 잇따라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 설립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지만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각종 개발 사업에 참여, 발생한 수익을 재정에 보탤 계획이지만 반대 측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맞선다.
20일 경기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성남과 광명, 구리, 안성 등에서 도시공사나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지난 6월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당초 성남시는 공사를 설립해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등 9개 지역 주택재개발 등을 진행하면 4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설립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면 재정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로부터 3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아 재정악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부터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광명시도 마찬가지다. 광명시는 지난해 3월부터 8년째 답보 상태인 KTX 광명역세권 개발을 위해 공사 설립안을 시의회에 올렸지만 세번이나 부결됐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다수의 지자체가 각종 공사 설립을 통한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단체장의 측근들에게 자리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며 “공사 설립으로 이득보다는 손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성시는 내년 3월까지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역시 찬반이 분분하다. 구리시는 5월부터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 반대, 지난 8일에야 조례안이 통과됐다.
●방만경영·낙하산 인사도 지적
공사를 설립하는 지자체들의 목적은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재정 확충이다.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외부에 빼앗기는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은 물론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민간개발을 통해 진행된 개발에서 나온 수천억의 수익이 제대로 재투자되지 않아 불만이 쌓였다. 이젠 지자체들이 각종 개발을 직접 추진, 수익을 가져가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기존 공사들이 적자에 허덕인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지역의 경우 31개 시·군 가운데 하남, 김포, 화성, 용인, 양평 등 11개 시·군에서 공사를 설립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곳이 적자에 시달린다. 화성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쌓인 적자가 107억원이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해 3월 시설관리공단과 통합 후 위수탁사업에서 수익을 냈지만 역북도시개발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는 등 개발사업 부진으로 재정위기를 부추긴다. 이런 실패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공사설립은 개발 이익금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면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사업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8-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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