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전복양식장 태풍 피해 보상 ‘막막’
수정 2012-09-05 00:00
입력 2012-09-05 00:00
이들 어가는 적게는 2억~3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 이상을 투자해 전복을 양식하고 있다. 올 추석을 앞두고 출하 준비에 한창이었으나 지금은 시장에 내놓을 전복이 거의 없다. 이 마을 이장 배학민(73)씨는 “20여억원을 투자해 500칸의 양식장을 운영했으나 한푼도 건질 수 없게 됐다.”며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 보상금이라도 몇 푼 건지려면 정부의 피해조사가 끝날 때까지 파괴된 양식장을 철거하면 안 된다.”며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어가들이 보험마저 들지 않아 빚더미에 앉을 판”이라고 한숨 짓는다. 같은 마을 이모(45)씨는 “초기 투자금을 담보 없이 융자해 주는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전복 양식 어가는 재난지원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밖에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파산에 따른 생계난이 유려된다.
전남 완도군에 따르면 지역 내에 3787가구(면적 3161㏊)가 전복 양식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생산하는 연간 생산량은 7400t(3700억원)에 이른다. 전국 생산량의 81％를 차지할 만큼 양식장이 몰려 있다.
이날 현재 피해 신고가 접수된 전복 양식시설은 10만여칸, 피해액은 240여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조사가 끝나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든 어가는 150가구, 4％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는 대규모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부가 2009년부터 도입, 운영 중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국비지원 70％, 자부담 30％로 책정돼 있다. 여기에 전남도가 어가의 자부담 30％ 가운데 10％를 추가 지원한다.
그럼에도 보험 가입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이 보험이 자동차보험처럼 소멸성인 데다 자연재해가 없을 경우 연간 수백만원이 그냥 사라진다는 이유로 어민들이 가입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존 넙치, 전복, 굴, 김, 조피볼락(우럭) 등 5개 양식 수산물에 적용해 온 보험을 올부터 참돔, 돌돔, 감성돔, 쥐치, 농어, 기타 볼락류 등 6개를 추가해 11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전남도내 양식어가의 전체 가입률은 5％대에 불과하며 해안을 낀 다른 지자체의 사정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적조와 고수온 등으로 260만 마리의 전복 폐사 피해를 입은 전남 고흥군 금산면 일대 20여 어가들도 거의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4월 신안 흑산도에서 전복을 양식하는 A씨가 12억원가량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연간 자부담 219만원)에 가입한 뒤 강풍으로 일부 양식시설이 파손되면서 4억 4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며 “관내 양식 어가들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재해에 따른 보상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9-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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