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10년 지원” 민주당 특례법안 발의
수정 2012-10-16 00:52
입력 2012-10-16 00:00
이 법안은 통합 청주시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골자다. 통합 직전 청주·청원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6을 통합시에 10년간 지원하고, 통합시 청사와 신설될 예정인 2개 구청사 건립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청주와 청원의 보통교부세를 합한 금액보다 통합 청주시의 보통교부세가 적을 경우 그 차액을 12년 동안 지원하고, 청주지역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가 청원지역까지 운행하면서 발생되는 재정적자도 보전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대로 이행될 경우 정부 지원금은 총 3800억원에서 50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변 의원은 “청주·청원 통합공동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을 그대로 법안에 담았다.”면서 “정부가 이 법안에 동의한다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10-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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