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7개 위원회 ‘깡통 위원회’
수정 2012-10-31 00:44
입력 2012-10-31 00:00
작년 회의 한번 할까 말까… 전체 108개 年 6억 지원에도 4번 회의 19개뿐
지난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한 차례만 회의를 연 위원회가 전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30일 지난해 기준으로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운영하는 위원회는 108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2개에 이른다. 또 한 번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35개인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활동이 없고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는 위원회가 전체의 52.8%인 57개나 된다. 또 2010년에는 110개 위원회 중 26개가, 2009년에는 113개 위원회 중 38개 위원회가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반면 연간 4회 이상 회의를 연 위원회는 각각 19개와 20개에 불과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위원회에 대구시는 지난해 6억 3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5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한 구조조정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중 폐지되거나 통폐합된 위원회는 6개에 불과했다. 의료심사위, 교통안전정책심의위, 운송사업법위반신고 포상심의위 등 5개만 통합 또는 폐지됐고 지하수관리위는 비상설로 변경됐다.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위, 건축사징계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 등 10개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 전체 위원회는 112개로 4개 늘어났다. 이들 가운데서도 지난달 현재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25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겠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부득이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현행 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위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10-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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