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내내… 지자체, 감사 받다 날 샌다
수정 2012-12-04 00:32
입력 2012-12-04 00:00
전북지역 올 200번·광주 잇단 비리로 33번 역대 최다… 공무원 민생업무 못 볼 정도
올해 광주광역시는 역사상 가장 많은 감사에 시달리고 있다. 총인시설 입찰비리 등 대형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중앙부처 감사를 받았다. 올 초부터 무려 33차례의 크고 작은 감사가 이어졌다. 현재도 감사원 종합감사가 진행 중이다.이 때문에 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피로도 역시 최고에 달했다. 시의 한 사무관은 “하루 건너 이어지는 감사 때문에 고유 업무는 대충 처리하기 일쑤였다.”며 “각종 감사 자료를 만들기 위해 주말과 휴일, 야간 근무가 되풀이되면서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감사피로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지자체들은 국회, 총리실, 감사원,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힘 있는 기관의 잇따른 감사와 공직감찰로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합동감사, 정기감사, 특정감사, 테마감사, 공직감찰과 신고사항처리감사 등 감사의 종류도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이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연중 내내 감사에 시달린다는 말도 나온다.
전북지역의 경우 올해 도와 14개 시·군에 대한 감사가 무려 200여회에 이른다. 전북도 22회, 전주·정읍시 각각 15회, 부안군 14회, 고창·순창군이 각각 13회의 감사를 받았다. 이는 예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이다. 감사원의 특정감사와 2년마다 실시되는 정부합동감사, 여수시 공무원 공금 횡령 이후 실시된 서해안권 감사 등으로 지친 전북지역 공무원들은 “감사가 없었던 날이 하루도 없었을 정도”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울산시도 본청·사업소·구·군 등이 자체 감사 12회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1회·사안별 수시감사 11회, 행안부 수시감사(감찰) 5회 등 모두 30회 감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감사를 받으려면 최소한 1주일, 정기감사는 한 달 정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감사가 이어지다 보니 사실상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실토했다.
특히 사업분야 공무원들은 정기감사뿐 아니라 사안별 감사도 많아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번 받은 감사를 여러 기관에서 중복해 반복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충북도 공무원들도 “1년 내내 감사를 받는 것 같다.”며 잦은 감사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충북도는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9일까지 정부 합동감사를 받은 데 이어 10월에는 국정감사를 받느라 죽을 맛이었다. 투융자심사나 산업단지 조성 등 특정분야를 정해 진행되는 감사원 감사는 7차례나 받았다. 최근에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중복 많고 휴일근무 다반사” 불만 토로
충북도 감사자문위원회 남기헌(충청대 행정학과 교수) 위원장은 “지자체 업무를 중앙부처 감사대상, 감사원 감사대상, 자체감사 대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방법이 어렵다면 감사자료를 공유해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감사한다면 피감기관들의 업무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올해 지자체에 대한 감사가 유난히 많은 이유는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 정부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감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일선 지자체에서 각종 비리와 비위사건이 많이 발생한 것도 감사가 늘어난 주요인이다. 한 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났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이 연중 감사가 실시되다 보니 무리한 감사로 인한 공무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행안부 합동감사에 대해 6건, 도의 종합감사에 대해 13건 등 모두 19건의 재심의 요청이 제기됐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1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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