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골프장 문제 전면 재검토”
수정 2012-12-14 00:00
입력 2012-12-14 00:00
천막농성도 400여일만에 철수
주민들과 1년 이상 갈등을 빚어 온 강원 최대 민원인 ‘골프장 문제’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특위에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 강원 특별보좌관 등 1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위 활동의 법과 행정 지원을 위해 관계 분야 공무원 5~6명으로 태스크포스(TF)도 별도 설치, 운영된다.
특위는 골프장 조성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지사 자문기구로 출범한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보다 상위 개념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또 골프장 인허가 과정부터 해당 기관이나 골프장 시행사 측의 위법 및 탈법행위 등을 조사해 행정 또는 법적 책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골프장 공사로 발생한 묘지 훼손 등의 문제도 책임을 가려 원상회복시키는 등 주민과의 갈등 해결에도 적극 나서게 된다. 골프장 토지 수용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을 고려해 적극 재검토할 방침이다.
강원지역에는 지금까지 도청 현관 앞과 강릉시청 등에서 강릉 구정리 주민 등 도내 6개 지역 주민들이 연대해 움막 농성을 400일이 넘게 펼치는 등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깊었다. 도내에는 최근 5년간 골프장 29곳이 증가해 총 71곳으로 52곳이 운영 중이며 13곳은 건설 중이고 6곳은 미착공 상태다. 원주 여산CC와 강릉CC, 홍천 샤일데일 골프&리조트 및 마운트나인리조트 등 6곳은 산림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에 대한 집단민원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도청 앞에서 펼치던 움막 농성 주민들은 특위 구성 발표와 함께 이날 자진 철수했다.
곽태섭 도 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갈등의 골이 깊어진 골프장 문제가 시민단체들과 행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조만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1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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