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조력발전소 주민지원비 의혹
수정 2013-01-22 00:21
입력 2013-01-22 00:00
시흥시, 특정학교 몰아줘 소득·복지사업 등에 써야
시는 21일 한국수자원공사가 2011년 11월부터 가동한 시화조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목적으로 지난해 26억 2400만원을 특별사업비로 제공한 뒤 시의원 등과 협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비는 많은 주민에 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옥터초교 급식시설 현대화 4억 5000만원 ▲함현중학교 체육관 추가 공사비 4억원 ▲군서초교 도서관 리모델링 1억 1000만원 등 특정학교 사업비에 상당 부분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상 발전소 건설비의 0.15%로 조성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학교시설물 설치나 개·보수 비용은 도교육청이나 시의 교육경비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소 특별사업비를 학교에 배정한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함현중 체육관은 시가 2011년에 건립비 5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 학교 체육관에 9억원이 투입된 셈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시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흥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은 당연히 자신의 지역구에 신경을 쓰겠지만 지원사업비는 집행부, 시의원, 지역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결정한 뒤 지식경제부 심의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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