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걸고… 떼어내고… 인천 남동구 ‘불법 현수막’ 전쟁
수정 2013-01-24 00:00
입력 2013-01-24 00:00
“지정게시대 턱없이 부족” 상인들 생존 건 숨바꼭질
‘불법 현수막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골칫덩이인가, 불황에 따른 업주들의 절박한 의지 표현인가.’
업주만을 탓할 일은 아니다. 이곳에는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지정게시대가 한 곳도 없다. 이웃한 남동공단에 큰 거리마다 게시대가 있는 것과 대조된다. 최모(48)씨는 “요즘같이 장사가 안 될 때는 홍보라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지정게시대가 없어 현수막 걸 자리를 놓고 업주들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12만∼14만원에 달하지만 ‘홍보전이 매상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업주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사거리 등에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전체에 78개밖에 없어 인구 50만명이 넘는 도시치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게시대는 현수막(가로 6m 40㎝, 세로 70㎝) 6개를 10일 동안만 걸 수 있다. 때문에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산추첨하는 날이면 업주들이 이 일에 매달린다. 간석·구월·만수동 등 도심권의 경쟁률은 보통 10대1이 넘는다. 로데오거리가 있는 곳에 당첨되려면 1년 이상 공을 들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정게시대가 인기를 끄는 것은 철거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10일간 게시비용이 2만 872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지정게시대를 늘리는 것만이 불법 게시판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 울 수 있는 묘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 현수막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과 단속요원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차라리 이 방안이 현실성 있는 행정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불법 현수막 철거 위주 행정에서 탈피, 현수막 신고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강희섭(45) 논현상가번영회장은 “현수막을 둘러싼 업주와 단속요원의 실랑이야말로 행정력 낭비”라며 “거리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게시대를 증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1-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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