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기초노령연금 포기 왜?
수정 2013-01-30 00:36
입력 2013-01-30 00:00
전북 2070명 신청 안해 채무 등 불이익 우려한 듯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월 소득이 83만원 미만인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매월 2만~9만 4600원의 기초 노령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일정 소득 미만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최저 수준의 복지 혜택이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혜 자격이 있으면서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노인들이 2070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시·군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주소지를 방문한 결과 거주하지 않고 있거나 이웃 주민들도 모르게 거주지를 옮겨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도는 노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해마다 이들에 대해 기초노령연금 수혜 대상자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신청건수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자신의 거주지가 노출돼 채무관계 등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소액이지만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약값이나 끼니를 때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기초노령연금을 자진해 포기하지 말도록 일선 시·군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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