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반쪽짜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수정 2013-02-19 00:28
입력 2013-02-19 00:00
전자태그 등 시스템 준비 덜 돼 공동주택 시행률 45% 불과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도내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률이 45%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44개 지자체 평균 시행률 8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도 전체 241만 4184가구 가운데 111만 721가구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도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은 90%, 음식점 등 상가지역은 100%의 시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방식에는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칩, 봉투 등 세 가지가 있다. 용인, 안산 등 16개 시·군은 세 가지 방식 중 지역 사정에 맞는 방식을 골라 이미 종량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나머지 15개 시·군은 도입 준비가 덜 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양, 안양, 화성, 파주, 이천 등 RFID 방식을 도입하려는 지자체는 업체 선정, 주민설명회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 당장 시행은 어려운 형편이다.
환경부가 권장하는 RFID 방식은 쓰레기 무게별로 납부 금액이 달라져 칩이나 봉투방식보다 감량률이 20∼30% 높은 게 장점이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장비 설치, 시운전 등 충분한 검증을 하는 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단점도 있다.
환경부는 RFID를 5년간 5만 가구 공동주택에 적용하면 설치·운영비가 22억원이 들지만, 처리비 절감액이 25억원으로 3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RFID 방식을 도입하는 지자체에는 국비 30%, 도비 35%가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공동주택은 RFID 방식이 적합하지만, 지역 사정에 맞는 최적의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말까지는 전 지역에 음식물 종량제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2-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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